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청…도덕성 두고 여야 열띤 공방 예고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 본인과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담당한 것을 두고 ‘송곳 검증’을 예고한 터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부부 재산 가운데 83%(35억4,000여만원)가 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후보자와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피고인 소송을 맡았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 대표는 “이 후보자는 자신과 남편이 보유한 주식이 13억원에 달하는 회사가 피고인 소송을 맡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을 했다”며 “당연히 재판회피신청을 해야 마땅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비롯해 사형제, 국가보안법, 낙태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도 잇따를 전망이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