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년간 관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이 관세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19년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분석 챕터’에 따르면 1995년과 비교해 관세인상으로 인한 한국 경제에 추가로 가해지는 타격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65%에 달해 조사대상 9개국 중 가장 컸다.
이번 보고서는 1995년부터 20년에 걸친 글로벌 교역 패턴을 바탕으로 관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특히 9개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관세율이 1%포인트 인상될 때 각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했다.
다음은 독일(0.48%), 일본(0.33%), 중국(0.27%) 순서였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미국 GDP는 0.3∼0.6%, 중국 GDP는 0.5∼1.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글로벌 GDP는 0.1∼0.2% 깎일 것으로 분석됐다.
양국이 25% 관세 전쟁 전면전으로 치달을 때 미·중 교역은 첫해에 25∼30%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30∼70%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아시아의 대미 수출은 단기적으로 2∼3%, 장기적으로 7∼10% 증가하는 반사 이익을 누리겠지만, 대중국 수출이 장기적으로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대미 수출은 7.7∼10.3% 늘어나는 반면 대중 수출은 1.3∼5.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워 온 ‘무역수지 개선’에는 관세보다 거시경제 여건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보고서는 “전체 무역 균형은 한 국가의 양자 간 교역 관계에서의 변화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파악된다”며 “특정 양자 간 (무역) 적자의 대폭 조정이 꼭 무역 균형 전반의 대폭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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