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북한은 제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이 (비핵화) 시간표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강조한 발언으로,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마련을 이끌어내려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방송된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한반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북한 주민에게 더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FFVD는 ‘북한의 일괄타결식 빅딜’을 전제로 한 북한의 비핵화 방식으로, 포괄적 로드맵 마련 이후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문 대통령의 구상과 온도차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할 제재완화 등 유인책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야 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제재강화로 흐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됐다.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북제재’에 대한 한미 간 입장차가 큰 점을 언급하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북핵 6자회담 때 미국 측 수석대표로 나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지난달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워싱턴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협상을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할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진전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제재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설상가상으로 미 언론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해 석탄 산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미 조야에서 제재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이날 ‘북한 석탄 공급망 활동’ 보고서에서 북한 남포항과 나진항, 두만강 철도 조차장 등의 올해 2~3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유엔 안보리 금수품목으로 지정된 석탄 선적 활동을 하고 철도를 이용해 중국·러시아로 광물을 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이날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하는 등 한미동맹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반발이 커지는 점도 문 대통령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해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며 “우리 두 정상이 몇 달 안으로 다시 만나 비핵화로 가는 길 위에서 실질적인 첫 번째 조치 또는 큰 조치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욕=손철특파원 박우인기자 runiro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i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