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한 김광두(사진)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재정건전성 유지를 하지 못하면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회성 돈 풀기’라는 손 쉬운 방식보다 경제사회 체질 개선에 주력해 위기를 넘어선 독일 사례를 강조했다. 최근 청년 구직수당에다 교통비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들의 막 나가는 현금 살포 복지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경기하강 국면 속 10조원 내외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재정지출에만 과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고언으로 풀이된다.
김 전 부의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제강국 독일도 2000년대 초엔 ‘버려진 나라’로 평가 받을 정도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었으나 정치지도자들의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산성, 기업/산업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의 향상과 강화에 도움이 되는 개혁 조치들을 과감히 추진해 다시 일어섰다”고 소개했다. 그가 말한 ‘자기희생’이란 독일이 2000년대 초반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실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중심으로 지지층의 반대에도 노동, 복지 개혁을 강행해 결국 경제회복은 이뤘으나 정권은 잃었던 결과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부의장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매력을 이들도 알고 있었으나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희생’을 당했지만 독일은 다시 강해졌고 독일 국민의 생활은 다시 윤택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이런 정치지도자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백일몽’일까. 현재 눈에 보이는 정치인들 중 이런 지도자가 있을까?”라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경제 체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경제 활력마저 떨어지는 추세로 어두운 터널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현 경기를 진단했다. 이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 2017년은 전 정부의 탓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2018년의 경우는 현 정부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오로지 믿는 것은 재정이다. 김 전 부의장은 “추경으로 돈을 더 쓸 수 있고 시장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재정지출이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일정기간에 걸쳐 세금수입으로 뒷받침돼 재정건전성이 유지돼야만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500조를 넘어선 (거기에 너무 쉽게 반복되는 추경까지) 재정 지출을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지며 “그러지 못할경우 베네주엘라, 그리스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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