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시제품 규제묶인 사이 외국기업이 먼저 출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며 속도가 더딘 규제혁신에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와 고용창출을 부르짖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기업들의 고충이 가중되는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관과 관료들을 겨냥한 ‘질책성’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휠체어 탑승설비 지원을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의 규정이 너무나 많다”며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변화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와 규정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에 대해서는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부처 차원의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확산되거나 정착될 수 있다”며 “부처 장관이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워 독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