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예산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10% 가량 증액된 7,160억 달러(808조원)로 책정했다. 미 국방부는 오는 2020년에는 7,330억 달러로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 전력을 현대화하는 것을 비롯해 해군 함정과 공군 전력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적자 탓에 현실적으로 예산 증액이 쉽지 않고 외려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WSJ은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시대는 단명할 것”이라며 “내년 초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 편성부터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국방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 북한과 동시에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방전략을 추진해왔다. 최근 들어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면서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해 있는 만큼, 미군 해외주둔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WSJ는 토드 해리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방예산분석국장의 말을 인용해 “모든 해외주둔 미군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 본토에서 순환 배치하는 유럽·한국 주둔 미군을, 현지에 영구 주둔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측에 따르면 미 2사단의 일부 부대가 6개월에서 9개월을 주기로 순환 배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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