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실손 보험료를 최소 6% 이상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나서면서 보험 업계가 들끓고 있다. 금융 당국이 자동차보험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실손 보험료까지 깎으라고 요구해 당장 내년부터 실적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내년부터 실손 보험금을 6.15%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에 거쳐 시행된 △아동 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을 감안한 결과다. 정부 재정에서 주요 의료비가 지출됨에 따라 보험사 부담이 그만큼 줄었다는 논리다. 여기에 비급여 특약 항목이 제외되는 효과까지 더하면 내년부터 8.6% 수준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질병이 없는 35세 남성이 일명 ‘착한 실손보험’으로 통하는 기본형 신(新)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현재는 매달 1만4,000원가량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단순 계산할 경우 매달 1,200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7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신 실손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매년 15% 안팎으로 뛰던 보험료 인상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품별 가입시기에 따라 인상폭이 6~12%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내년도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2년에는 보험금이 최대 25%까지 더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케어’는 31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대로 지금보다 6.6%포인트 끌어 올리는 것이 골자다.
보험 업계는 보험료 인하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워낙 높아 인하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7%에 달해 보험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구조다. 보험 업계는 어떤 상품이든 대체로 손해율이 80% 정도는 돼야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한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급여 항목이 늘면 병원 등이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늘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며 “2013년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했을 때도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2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실제 지급액은 더 증가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장 가격 개입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초 보험 업계는 금융 당국의 방침에 따라 올해 부과되는 실손 보험료를 이미 동결한 바 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형식상 보험료 결정을 보험사가 하는 것처럼 제도를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과잉 진료나 서비스 질 악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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