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휴식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통해 재임 1년여간의 성과를 이 같이 자평했다. 고용상황 악화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 전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현재까지 노동자 239만명이 혜택을 받은 것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전력을 다했다”고 지난 1년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특히 산업재해 감축과 근로감독 강화에 정책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에 따르면 산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해 산재 신청 건수는 19.4% 늘었고 업무상 질병 승인률은 18.8% 증가했다. 하지만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은 감소하는 추세”라는 게 그의 평가다.
김 전 장관은 또 “지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2대 지침(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폐기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파리바게트·GM대우 불법파견 시정 등 굵직한 노동현안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청년 고용난 완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정책을 수립했다”며 일자리 정책의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 약칭을 노동부로 해야 한다”며 “2010년에 고용노동부로 부서 명칭이 바뀌면서 고용부로 약칭이 정해졌는데,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부가 더 적합한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로 김 전 장관은 이재갑 신임 고용부 장관에 직무를 넘기고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간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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