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2017년도 예산 집행률이다. 언뜻 보면 많아 보이지만 전 부처 평균은 98.5%에 달한다. 특히 농식품부의 집행률은 전 부처 가운에 꼴찌다. 나랏돈을 받고 제대로 쓰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데도 농식품부는 매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 증가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1% 증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만 늘려달라”는 농식품부에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손에 꼽힌 것은 농식품 산업 해외진출 사업이다. 지난해 농식품 산업 해외진출 사업 예산은 151억9,800만원이다. 이 중 농식품부는 52억5,700만원만 집행하고 99억4,100만원을 불용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3분의2를 쓰지 못한 셈이다. 예산 집행도 특정 기업에만 집중돼 예산 집행 내용 역시 부실하다. 농식품부는 해외진출 사업 예산 중 융자 지원의 경우 5년간 총 611억원이 융자됐는데 305억원이 특정 기업에 대출됐다고 설명했다.
재해대책비 사업 집행도 저조하다. 지난해 예산액 765억원 가운데 198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321억3,300만원을 불용했다. 예정처는 “재해대책비는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한다”며 “해마다 집행 변동성이 큰 예산을 평균치에 근거해 편성하는 경우 예산의 불용이 과다하게 나타날 수 있어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해수부 역시 마찬가지다. 연안여객과 화물 수송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일반항 사업이 해마다 부실집행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 일반항 사업 예산은 1,864억700만원 중 1,333억1,200만원(71.5%)만 쓰고 395억6,300만원이 이월돼 135억3,200만원이 불용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사업 설계 및 발주를 수행하고 민원 등 사업 지연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집행률을 제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수부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지원하는 선박안전업무 국비 예산도 과다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단이 추정치로 제시한 자체 수입 부족액만을 믿고 정부가 예산을 필요 이상을 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2017년의 경우 과다지원액은 30억8,800만원에 달한다”며 “선박안전업무 수행 사업과 운항관리업무 수행 사업의 자체 수입 및 지출액을 정확히 산출해 국비지원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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