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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집값 상승분 공시가에 반영"...내년 재산세 대폭 오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집값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을 올려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보유세 부담을 강화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산정은 그 전해 10월부터 시작하는데 올해는 연초에 가격 급등이 많아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며 “올가을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올해 초 상승분, 여름을 중심으로 시세가 급등한 것을 현실화할 때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공시가격 산정에서) 지역별·가격별·유형별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공시지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보유세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오르면 보유세가 갑자기 급등하게 된다”면서 “특히 소득이 없는 노년층 1주택자를 배려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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