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현대연 하반기 경영 설문] 규제·노동·일자리 정책 "못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대책도 부정적 평가 많아

국내 기업들은 현 정부의 규제 및 노동 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일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하반기 기업경영 전망 및 기업투자지수’ 조사에서 응답한 기업들은 현 정부의 정책 가운데 가장 못 하고 있는 분야로 규제 정책(25.6%)을 꼽았다.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인 전기·전자기업의 50%, 금융기업의 31%가 특히 규제 정책을 가장 잘 못하는 분야로 선택했다.



노동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다. 응답자의 20.5%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못하고 있는 분야로 선택했으며 정유·화학(50%), 자동차(33.3%) 등 업종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아울러 최악의 취업난을 반영하듯 일자리 정책도 응답자의 17.3%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며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45.5%)의 선택 비중이 컸다.

반면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통상 정책(24.5%)을 선택했다. 부동산 시장 및 가계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24.5%)가 많았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잘못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11.5%의 선택을 받은 만큼 기업들의 평가도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