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버나 에어비앤비·원격의료처럼 해외에서는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안 되는 규제에 대한 개선책을 오는 9월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관련기사 14·17면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정례보고를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우버·에어비앤비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하는 규제가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드론과 전기차·수소차 등 분야별 세부 혁신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 반영을 지시했다. 또 기업 기 살리기와 규제 샌드박스 조기 입법을 주문했다.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서는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사실상 추가 재정투입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을 의식한 듯 “보고사항에 대해 부총리를 중심으로 착실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고용 증가폭이 10만명 후반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하남 스타필드에서 열린 신세계그룹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상반기 중에 10만명 후반대의 고용 증가를 예상한다”며 “지난해 정부가 예상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의 언급은 최근 3개월에 이어 5월과 6월에도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 증가폭은 33만4,000명이었지만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을 기록해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세종=김영필기자 하남=강광우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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