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부족했는데요. 이에 중기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문제 해소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이자 중소기업계 가장 큰 애로로 꼽히는 납품 단가 후려치기 관행부터 손본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질적 병폐로 불리는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은 중소기업의 경영을 옥죄는 가장 큰 애로로 꼽힙니다.
이에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자, 납품단가와 관련된 부당행위 관행 손질에 나섰습니다.
납품단가와 관련된 부당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공분야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사실상 정부 사업의 참여 기회를 전면적으로 봉쇄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홍종학 /중기부 장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분야 입찰에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상반기 중 납품단가조사 TF(태스크포스)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 부당하게 대금을 결정하거나 단가를 깎는 등 납품단가와 관련된 애로 해소를 위해 수시로 기획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구조상 자발적으로 나서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피해 업종별 직권조사도 나섭니다.
이와 함께,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대기업과 협력사 간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제도는 오는 6월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영상취재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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