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투입해 일자리 22만개 만든다지만...또 재정링거, 한시대책에 형평성 논란 여전

정부가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지원에 쓰기로 했다. 하지만 구조적 대책이 아닌 1회성 돈풀기라는 지적과 함께 다른 지역 및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청년 일자리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에 1조원을 투입하는 추경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에 2조9,000억원을 쏟아부어 오는 2021년까지 최대 22만명의 추가 고용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구조조정 지역에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한국GM 같은 구조조정 기업 ,협력업체 퇴직인력을 뽑으면 1인당 1년간 3,000만원이 지원되며 고용위기지역(군산·통영 등)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구직활동 기간(최대 240일) 이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가 단발성이라는 점이 문제다. 당장 4년 뒤 대책이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에 인건비와 대출·세제혜택을 몰아주는 것 역시 논란거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정 지역보다 일반적 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