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8일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전문대교협은 입학금 폐지를 반대해 온 바 있다. 4년제 사립대보다 입학금 의존율이 높아 폐지할 경우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 하지만 입학금 책정 근거가 불분명한 데다 폐지 여론이 커지면서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각 전문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까지 5년 간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축소·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대의 등록금수입구조의 특수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씩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입학금의 33%의 경우 감축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는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2023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돼 4년 후에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현재 입학금이 100만원인 학생은 2018년도에는 13.4% 감축된 86만6000원을 납부하고, 이후 국가장학금 33만원(2017년 입학금의 33%)을 지원 받아 실제 학생부담은 53만6000원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전문대교육협은 입학금 폐지 계획에 따른 재정감소와 관련해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 전문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가져가고, 전문대학 지원 예산을 매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을 강화(Ⅱ유형 지원 확대)하고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이에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전문대학의 재정 감소에 대해서는 고등직업교육 확대·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전문대학 학생 입장에서 2018년에는 621억 원, 2019년에는 800억 원, 2020년에는 979억 원, 2021년에는 1158억 원, 사실상 폐지 완성년도인 2022년부터는 1339억 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학, 국공립 전문대학 및 사립 일반대에 이어 사립전문대학이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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