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당초 예고했던 25%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역사적인 한미 관세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다행스럽게 상호관세가 경쟁국 수준인 15%로 인하됐다.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선 분야 협력 카드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한국 조선업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 극복에 앞장서 온 전통이 있다. 조선 업계는 관세 협상 타결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번 상호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보여온 무역 협상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다. 특히 그동안 형식적으로라도 존중해온 다자주의·상호주의를 벗고 일방주의적 태도를 취했다. 미국은 4월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 국가에 대해 나라별로 10~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각국은 미국의 조치를 수용하거나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는 옵션을 선택받았다. 앞으로 무역 질서는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가 기억하는 세계 경제 질서는 2차 대전의 부산물로 그 역사가 80년밖에 안 된다. 미국이 소련의 공산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유럽·일본의 경제 부흥을 도우면서 동맹국을 규합하기 위해 만든 체제다.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 협정’과 1947년 설립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양대 축으로 한다.
브레턴우즈 협정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채택했고 GATT는 관세 인하 및 무역 자유화를 지향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일방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시장을 개방했고 안보 우산도 제공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 소련은 사라졌고 유럽과 일본은 부유해졌으며 중국은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미국은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1960년대 40%에 달했지만 지금은 26%로 떨어졌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80년, 냉전이 종료된 지 35년이 흘렀다. 최근 미국에서 자유무역을 냉전체제의 유산으로 보고 미국에 불리하다고 보는 여론이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로 알려진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논쟁적 논문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에서 글로벌 공공재인 기축통화 공급과 안보 우산 제공에 따른 비용을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 저하, 지역 경제 붕괴, 국가 안보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관세도 그 해법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공산주의의 종말을 목도하며 1989년 ‘역사의 종언’을 설파했다. 그는 전 세계 시장이 하나로 합쳐 공동시장이 되고 인류가 민주주의 정치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계가 도래했다고 호기롭게 선언했다. 그의 바람과 달리 최근 ‘자유무역의 종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국가 목적 달성을 위해 통화·관세·전략물자·희토류·공급망 등 자국의 전략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향후 세계 무역 규범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안보 차원에서 한국만 보유한, 세계가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전략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충무공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명량해전에 임했다. 조선업 등 국가전략산업 12개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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