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민연금의 사회인프라 투자에 주목했다. 그는 이를 통해 저출산을 해소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 연금 수혜자를 늘릴 수 있다는 선순환을 구상했다. 이 구상이 대선공약에 반영됐고 이제는 그가 직접 실천하겠다고 나섰다. 구상하는 것보다 관철하는 일은 훨씬 어려운데 아직 그의 설명은 부족해 보인다.
김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보육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사회인프라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특수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특수채는 지방정부나 공기업 등이 국채보다 높은 금리를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권이다. 정부가 원리금을 보증하며 보건복지부 안팎에서는 5%의 중수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기존에 투자해온 복지 관련 특수채나 민간 아파트 임대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특수채의 원리금은 결국 국가재정, 즉 세금으로 메운다. 게다가 사회인프라는 사실상 10년 이상 장기 투자가 필요하므로 원리금에 대한 부담은 후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을 투자하면서 세금이 천천히 투입된다는 게 더 정확한 설명이다.
사회인프라 투자가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선순환도 미래의 일인만큼 장담하기 어렵다. 그럴수록 정교한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 김 이사장이 근거로 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역 보고서는 1,000만원을 투입하면 출산율이 0.5명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있다. 현실성이 낮다. 김 이사장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회인프라 투자는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금성이 떨어진다. 장기적으로 돈을 묻어야 하고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하는 채권을 일반 기관투자가가 살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투자로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겠다는 구상은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관건은 사회 전체가 투입하는 비용과 수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인지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모든 걸 터놓고,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김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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