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17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구임대주택의 수요 대비 공급은 입주대기 2만4,574세대 대비 공급계획이 1,884세대에 그쳐 7.7%에 불과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0.4%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6월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세대수는 전국적으로 2만4,574세대에 달했다. 경기도가 5,790세대로 가장 많았고 인천 4,945세대, 부산 3,207세대 등의 순이었다. 영구임대주택의 수요 대비 입주율은 86%였다.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 대기기간은 전국적으로 14개월에 달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2017년 현재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영구임대 1,884세대, 국민임대 7,552세대에 그쳐 수요 대비 각각 7.7%, 14.6%에 불과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2017년 현재 사업승인 대비 착공율이 44%에 불과해 공공분양 등 LH 공공주택사업 중에서 착공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리실태도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급확대를 통해 입주대기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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