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위원장은 민주노총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노사정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한국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계 인사가 정책을 이끌게 되면서 “선수가 심판을 맡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친노동 성향의 정부에서 노동단체의 목소리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문 위원장은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킨다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노동단체는 현재 양대 지침 폐기 등 노동 관련법과 제도 개정을 노사정 대화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을 끌어들이겠다며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거나 기업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고용시장 왜곡을 부추기는 등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는 사실부터 유념해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가 사회적 타협에 이르자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문 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큰 상황”이라며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까지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일단 방향을 바로 잡은 것이다. 그러자면 임금격차와 고용격차를 낳은 기득권 노조의 양보부터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대기업 강성노조의 이기주의와 편향성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다.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연일 파업을 벌이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 위원장은 과거 1980년대와 지금의 노동시장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다. 만약 문 위원장이 편향성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노사정위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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