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은 사용한 공업용수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하지만 충청남도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최근까지 배수시 점용료를 추가로 징수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들의 불만을 듣고 정부에 건의해 공업용수 배수에 대한 점용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도록 이끌었다.
#식용곤충은 미래 차세대 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식품원료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물이 먹는 단미사료(사료용 곤충) 재료에는 포함되지 않아 관련 기업들이 판로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를 정부에 건의했고 농림부는 식용곤충 중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 2종을 단미사료에 포함시켰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중기에 불합리한 규제를 1,508건 발굴해 이 가운데 1,367건을 처리했다고 6일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발건수는 10.5%, 처리 건수는 38.6% 증가한 것이다. 중기옴부즈만 관계자는 “올 들어 주로 영세사업자의 기업활동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며 “영세사업자 행정부담 감축, 기업판로 불편해소 등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만측은 올해 산업용 협동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개선했으며 미분양 상황임에도 면적 규제 때문에 산업단지 입주를 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와 소공인을 위해 산업단지 분할면적 최소기준을 완화했다. 옴부즈만은 올 하반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규제로 인한 창업기업의 인력 고용 포기경험 및 인원은 각각 2.4%, 평균 2.4명이었다. 규제가 고용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옴부즈만의 판단이다. 옴부즈만은 고용창출을 가로막는 규제기준을 변경하고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의견을 들어 고용연계형 규제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옴부즈만지원단장은 “고용창출과 부조리한 규제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무엇보다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옴부즈만은 기업체 현장방문, 제안 공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규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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