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 보다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경상성장률이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경제성장률이다. 실질성장률에 포괄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것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재정전략회의 등에서 경상성장률을 4.5∼5%로 전망했는데 지출 증가는 조금 더 높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면 재정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투자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최소 5% 내외 안팎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평균 3.5%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3.7%, 2018년 이후 매년 3.4% 수준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짜여진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3.5%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두 배인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약대로 지출 증가율을 7%대로 확대하면 2020년 재정지출이 490조원까지 늘어나야 해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없을 경우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날 함께 발표한 2017년∼2018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0%로 높여 잡으면서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연간 4.6%로 전망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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