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김동연 '일자리는 민간서...기업 氣살려야'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자리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서는 “(실행) 해야 할 필요성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문제를) 균형 잡히게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해마다 15.7%씩 올려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가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되레 일자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를 보면 최저임금 10% 인상 시 최대 1.1~1.4%가량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 연구원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7.1% 오르면 일자리 6만개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 측은 “향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면 고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여러 고려 요인이 있다”고 말했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취지인 보수 합리화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부동산시장 문제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종교인 과세는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영필·서민준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