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등 의무지출, 2019년 전체 예산의 50% 훌쩍...재정 소요 5년 → 10년 단위로 늘려 점검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침에서 방점을 찍은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의무지출 관리다. 의무지출은 복지예산과 인건비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한번 편성되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이다. 특히 복지예산은 가만히 놓아둬도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수급자 증가로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는 특성을 지녔다.

정부는 의무지출이 오는 2019년에는 전체 예산지출의 50%(50.2%)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급증하는 의무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불용액 규모, 부정수급 사례 등을 고려한 적정 소요를 산정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의 경우 현재 5년 단위로 재정 소요를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10년으로 확대해 무분별한 의무지출 도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해에 재량지출을 10% 줄인 데 이어 올해는 의무지출 관리에 중점을 뒀다”며 “올해 예산 기준 의무지출 비중이 49.2%인데 2019년에는 50%를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긴 데는 복지 등 의무지출 확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차기 대선에서 복지가 화두가 되면서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선진국 대비 절대 복지 수준은 낮지만 보편적 복지가 상당수 도입되면서 의무지출 증가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상황이다. 정부의 중기재정계획(2016~2020년)에 따르면 지난해(추가경정예산 포함) 186조7,000억원 수준이던 의무지출이 내년에 처음으로 200조원(204조8,000억원)을 넘긴다. 2020년에는 226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도 2016년 637조7,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800조원(793조5,000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