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782건 가운데 65.1%인 509건만이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나머지 34.9%는 경제성이 낮거나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3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비율을 보면 2014년엔 79.5%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가 2015년 73.5%, 지난해 66.7%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운용지침을 바꾼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때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고용 효과 등까지 평가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다. 원래 조사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 중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었으나 지난해부터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추진사업까지 포함됐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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