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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도권 '6만 가구' 공급대책 나온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4 17:40:57정부가 기존 택지지구의 용적률 상향과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통해 ‘6만+α’ 가구를 공급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의 후속 대책으로 대규모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수요를 제한한 대출 규제와 함께 공급 대책 역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2021년 2월 4일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 등의 용적률을 높이고 주거 용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1만 4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2·4대책 지구는 하반기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발표된 공급 물량에 적용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급 물량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8일 발표됐던 서리풀지구 등 택지지구에 대해서도 1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에는 용적률 200% 수준을 적용해 5만 가구 공급을 계획했지만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6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2기 신도시 등 미매각 용지 공급을 통한 6000가구,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규 택지 추가 지정 등을 통한 3만 가구 공급 등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은 총 6만 가구 수준으로 아직 본청약 이전인 기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면 추가 공급 물량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와 LH는 공원 녹지, 자족 용지 확보 기준 완화 및 주거 복합 건축물의 주거 용도 비율 상향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 녹지 등의 축소를 통한 가처분 용지 규모가 확대되면 주택 공급 물량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팔리지 않았던 용지도 수익성 개선으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주택 공급 물량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김윤덕 "윤 정부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 자극… 공공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5 17:25:27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세제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공급 등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국민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축소한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계층에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주택 공급은 양적인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청년·신생아 가구·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 민간 시장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해야 한다”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공공주택의 품질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LH가 택지를 조성해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택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다수의 국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고민하고, 동시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LH의 택지공급을 조성원가에 근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분양가가 낮아져 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공공택지를 통한 개발이익이 일부 수분양자에 쏠릴 우려가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진 않았다. 지난달 시행한 6·27 대출규제의 우회 방안과 내·외국인 주택 구매 차별 논란 등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6·27 대출규제를 발표했으며,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규제 우회 사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제재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 등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해 추가 조치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선 신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며, 동남권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장녀에 대한 전셋값 지원 논란과 관련해선 “장녀의 요청으로 대여했으며, 가족 간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무이자로 대여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장녀의 아파트 전셋값 6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아내와 금액을 나눠 본인은 저리로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했고, 아내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증여세 납부를 피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친명계 3선 의원으로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2014∼2016년, 2020∼2022년 국토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HDC현대산업개발, 제기동역 아이파크 견본주택 개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5 13:20:15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제기동역 아이파크 분양이 본격화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5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4-13 일원에 제기동역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연다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2개 동, 전용면적 44~76㎡, 총 35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4㎡ 22가구, 51㎡ 19가구, 59㎡ 41가구, 총 8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전용면적 59㎡ 이하 타입이 대부분이어서 1~2인 가구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가구에 걸쳐 개방형 설계가 적용되며 단지 중앙 공공보행통로와 같이 개방감을 극대화한 특화설계가 특징이다. 피트니스·작은도서관·독서실·샤워실을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반경 약 100m 이내에 제기동역이 위치해 종로·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수도권 전철 1호선뿐만 아니라 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경춘선·KTX강릉선·중앙선 등 6개 노선이 지나는 청량리역이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있다. 반경 약 1.5km 내에 홈플러스·롯데마트·롯데백화점·이마트가 있고, 약령시장·경동시장·청량리전통시장 등 재래시장이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서울성심병원·서울시 동부병원·종암초·성일중·고려대·경희대·성신여대가 주변에 있다. 전용면적 44㎡ 타입 2개 방 배치, 전용면적 51~59㎡ 타입 3개 방 배치를 통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L형 판상형, 코너형 배치에 따라 남향·남동향·남서향 위주로 계획됐다. 단지 중앙에 중앙광장과 가든테라스를 확보했다. 단지 동측에는 보행로를 따라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제기동역 아이파크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스마트홈 기술이 집약됐다. 공동현관 로비폰과 세대 현관 카메라폰에 안면인식 기능이 탑재되고, 안면인식스마트원패스와 범죄예방 건축설계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적용된 CCTV가 설치된다. 빈 주차 공간 유무를 알려주는 시스템과 전기차 화재 감지 보조시스템도 적용된다. 세대 현관에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된다. 거동이 수상한 방문자를 자동으로 녹화하는 블랙박스 기능이 있다. 거실 월패드를 비롯해 각방에는 에너지미터가 설치된다. 월패드를 사용하면 거실 및 주방 조명 조절부터 방문객 영상 저장, 엘리베이터 호출, 가스밸브, 도어락, 난방 등의 상태 확인과 제어까지 가능하다. 근접센서 침입 감지, 외출·재택 모드 설정, 날씨 정보, 메모와 같이 각종 편의 기능도 가능한 시스템이 적용된다. 청약 접수는 8월 5일 특별공급, 6일 1순위, 7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13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5일~27일 정당계약에 돌입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데다 다양한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해 입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DL이앤씨, 8210억 규모 광명시흥 민간참여 공공주택 수주[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5 09:42:01DL이앤씨가 8120억원 규모의 ‘광명시흥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발주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DL이앤씨는 계룡건설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다. 주관사인 DL이앤씨의 지분은 55%(4466억원)다. 광명시흥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은 경기 광명 노온사동 광명시흥 S1-10·B1-3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19개 동, 총 271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S1-10블록은 1568가구(전용면적 59·84㎡)를 ‘뉴:홈 일반형’으로, B1-3블록은 1148가구(전용면적 84㎡)를 ‘뉴:홈 나눔형’으로 각각 공급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업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차별화된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수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주택 공급 속도전…정비사업 절차 줄여 입주 5.5년 앞당긴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4 19:02:33서울시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시킨다. 재개발사업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거나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나서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 신당 9구역을 방문해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줄인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획안 입안을 돕는 제도다. 2021년 신통기획 도입 후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2.5년으로 줄인 데 이어 6개월을 추가로 단축시킨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 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 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까지 평균 3.5년이 소요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정비사업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 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 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 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도 미리 작성해 심의 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하도록 준비한다. 또 철거 공사 전 구조·굴토 심의도 동시 추진한다.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는 기간을 6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구역 지정 단계에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정비사업 모든 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지정 후부터 공사·준공까지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파악한다. 서울시는 이날 20년 넘게 재개발이 지연 중인 신당 9구역을 규제 철폐안 3호(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하고 종상향시 공공기여율을 2%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 철폐 3호는 높이 규제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해 얻는 추가 용적률을 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단계 종상향시 기존 공공기여 의무비율(10%)을 최대 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다. 또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높여 가구 수를 315가구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후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총 241곳(37만 8000가구)을 선정했고 145곳(19만 4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당초 계획(27만 가구)보다 목표치를 높여 내년 6월까지 총 31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롯데건설, 부산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분양…견본주택 열어[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7.24 15:19:44롯데건설은 오는 25일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3-11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3층, 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25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80가구 △59㎡B 40가구 △77㎡A 120가구 △84㎡A 323가구 △84㎡B 162가구다. 부산지하철 2호선 가야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인근에는 롯데백화점·롯데호텔·전포카페거리 등이 위치해 있다. 대형 의료시설이 많은 서면메디컬스트리트가 가깝고, 체험형 학습시설인 부산글로벌빌리지를 걸어서 갈 수 있다. 단지 내부에는 수요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판상형 및 타워형 구조를 적용했다. 판상형 3베이(bay) 구조인 전용 59㎡A타입은 안방 드레스룸과 침실 붙박이장을 조성해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전용 84㎡B타입은 거실과 주방 맞통풍 및 3면 개방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단지 내에는 롯데건설의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가 적용된 어린이 놀이터와 포켓정원 등 휴게공간이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GX룸)과 실내골프클럽, L-라운지, 작은 도서관, 1인 독서실 등이 들어선다. 청약 일정은 이달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를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5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뛰어난 입지 조건뿐 아니라 완성도 높은 설계와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6·27 규제 직격탄” 주택 심리 3년 만에 최대폭 하락…'8만가구' 상계·중계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 지연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ㅇ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4 08:25:17▲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주택 시장 심리 급랭: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9로 전달보다 11포인트 급락해 3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수는 올해 2월 99에서 6월 120까지 4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7월 들어 처음 하락 반전했다. ■ 금융 접근성 악화: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대부업체 신용대출 신청이 85% 폭증했으나 승인율은 12.8%로 3.7%포인트 하락했다. 주요 은행들이 비대면 주담대를 순차 재개하고 있지만 신용대출 금리 인상과 조건 강화로 자금조달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 대규모 재건축 지연: 서울 강북권 최대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인 상계·중계 택지개발지구 8만가구 재건축 사업이 주민 갈등과 교통영향평가 지연으로 발목을 잡혔다. 올 상반기 예상됐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가 하반기 이후로 연기되면서 공사비 급등과 사업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전달보다 11포인트 하락해 3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수는 올해 2월 99에서 6월 120까지 4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7월 들어 처음 하락 반전했으며,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도 0.40%에서 0.29%로 축소됐다. 가계대출 하루 평균 증가액도 1566억 원으로 6월 대비 44% 줄어들어 정책 효과가 시장 심리와 자금 흐름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요약: 우리은행이 6·27 규제 이후 한 달 만에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재개하면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의 영업이 정상화됐다. 하나은행도 이달 안 재개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주담대 관리 방침에 따라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고 신용등급자에 한정해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신 신용카드 발급,급여이체 등 다른 항목의 우대폭을 줄이고 PPL 대출도 1등급만 선별 적용한다. - 핵심 요약: 서울 강북권 최대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인 상계·중계 택지개발지구 재정비안 심의 지연으로 약 8만 가구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 예상됐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가 하반기 이후로 연기되면서 1년 가까이 미뤄진 상황이다. 용적률 혜택 배제 단지의 불만과 동일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남북도로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원인이다. 반면 강남구 수서택지는 6개월 만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고 목동택지개발지구도 최근 신시가지 14개 단지의 정비계획안 확정하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6·27 대책 시행 후 대부업체의 하루 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올해 1~5월 평균 대비 85.8% 폭증했다.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급전을 구하지 못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대부업체로 밀려나고 있지만 대부 업체 역시 제대로 된 공급을 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가 신용대출에도 일괄 적용돼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핵심 요약: 착공 20년을 넘긴 국내 노후 산업단지 수가 올해 500곳을 돌파하면서 정부가 내달 ‘RE100 산단’ 도입을 비롯한 산단 개조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산단 1331곳 중 노후산단 비중이 37.4%에 달하며 최근 3년간 연 10곳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RE100 산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과 산업지도 재편을 추진하며, 노후화된 지방산단을 현대화해 에너지 전환과 산단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추진 로드맵과 관련 특별법 제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 핵심 요약: 정부가 한국판 IRA 도입 시 기존 발의안보다 적용 업종과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수 부족을 우려해 제도를 선도입하고 규모를 줄이며 기존 예상됐던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 일부 핵심 기술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공제율도 함께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에 대응해 정부가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6·27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언제까지 조정될까요? A. 주택가격전망지수 11포인트 급락으로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나 중장기 펀더멘털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7월 조사에서 정책 발표 직후 소비자 심리가 급랭했지만 가계부채전망지수는 96으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대출 억제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비대면 주담대를 순차 재개하고 있어 극단적 유동성 경색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장 조정 기간은 정책 효과 지속 여부와 추가 규제 도입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A. 신용대출 조건 강화로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됐지만 선별적 투자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대부업체 신청이 85% 폭증했으나 승인율은 12.8%로 급락해 전반적 유동성이 경색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량 신용등급자에게는 여전히 우대금리가 제공되고 주담대는 정상 영업이 재개되고 있어, 신용등급 관리와 함께 기존 대출 조건 재협상을 통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Q. 재건축 투자에서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A.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상계·중계 8만가구 재건축이 주민 갈등으로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공사비 급등과 사업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용적률 혜택 배제 단지의 불만과 교통 인프라 개선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원인이어서, 재건축 투자 시에는 사업 추진 여건과 주민 합의 수준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시장 심리 모니터링: 주택가격전망지수 급락으로 단기 시장 조정 가능성 확인, 매수 타이밍 재검토와 보유 물건 가격 방어 전략 수립 ✓ 자금조달 계획 재점검: 은행 비대면 주담대 재개되나 신용대출 조건 강화로 기존 대출 조건 재협상과 대안 자금원 확보 필수 ✓ 재건축 투자 신중 접근: 상계·중계 등 대규모 사업 지연 리스크 확인, 사업 진행 단계와 주민 갈등 수준 사전 점검 후 투자 결정 [키워드 TOP 5] 6·27 부동산 규제, 주택가격전망지수 급락, 대부업 대출 폭증, 상계중계 재건축 지연, 비대면 주담대 재개, AI PRISM, AI 프리즘 -
6·27 규제 효과…집값 상승 기대심리 3년만에 최대폭 하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3 15:22:186·27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급격히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전달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0이 넘으면 앞으로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한 달 전보다 약해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지수는 올해 들어 2월 99에서 시작해 3월(105), 4월(108), 5월(111), 6월(120)까지 4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7월 들어 처음으로 하락 반전했다. 이번 조사는 대출 규제 발표 직후인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이뤄져 정책 효과가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이후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커졌고,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0.40%에서 0.11%포인트 하락한 0.29%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정책 여파는 가계대출 흐름에도 나타나고 있다. 18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57조 327억 원으로, 6월 말(754조 8348억 원)보다 2조 1979억 원 증가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1566억 원으로 6월(3594억 원)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7월 가계부채전망지수는 96으로 6월보다 1포인트 하락하며 2018년 5월(96) 이후 약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6개월 뒤 가계부채 증감을 전망하는 소비자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로 100 미만이면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전체적인 소비 심리는 개선 흐름을 나타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전달보다 2.1포인트 오르며 2021년 6월(111.1)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경기·소득·생활형편 등 6개 항목을 종합해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12월에는 88.2까지 추락했던 지수는 올해 들어 1월 91.2, 2월 95.2, 이후 꾸준히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올해 3월 93.4로 주춤했다가 4월 93.8, 5월 101.8, 6월 108.7에 이어 7월까지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다. -
[단독]비주택 사업장에도 PF대출 단비…1조 한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2 08:59:00주택이 아닌 오피스나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길이 열렸다. 주택 사업장과 달리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해 비주택 사업장은 보증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1조 원 한도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만들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을 시행사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에서 규정한 건설사업자 공제조합의 사업 대상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주택 사업장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PF대출 부실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건설공제조합은 개정안에 해당하는 비주택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 상품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도는 1조 원 규모이지만 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시행 초기에는 대출 보증 금액이 크지는 않아 상황이 양호한 비주택 사업장 중 자금 조달이 일시적으로 막힌 곳들 위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시행사 대상 PF대출 보증 시 담보를 무엇으로 잡을 지 정해지지 않았고, 시행사의 자산과 사업이행능력을 평가할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실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업성이 양호한 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PF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 하지만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기관이 부재해 사업장 정상화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31일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 시행사를 대상으로도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음달 임시회기 내 본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건설공제조합 재정건전성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제조합의 자본금은 6조 5700억 원이다. 총 보증한도는 197억 원이고 현재 보증액은 166조 1000억 원으로, 국토부는 건설공제조합의 추가 보증한도가 30조 9000억 원에 달해 이번 보증 확대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불안으로 기존 PF대출의 만기연장 및 신규 PF대출 실행이 어려워 시행사의 자금 상황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시행사와 책임준공·지급보증 등 신용 약정을 맺은 시공사도 연쇄적으로 부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건설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경기 악화와 PF 시장 침체로 시행사들의 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숨통은 트였지만 정상화하기엔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A대표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부동산 PF 정상화를 언급하고 새 제도 시행을 예고하면서 현장에서는 신규 PF 대출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시행사의 PF대출에 공적 보증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한도 1조 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미 투자 심리가 죽어버린 시장부터 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10조 원 규모의 전체 PF사업장 중에서 비주택 사업장을 3분의 1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시행사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공매로 나온 비주택 PF사업장은 299곳 중 132곳이고 감정평가액은 4조 7204억 2100만 원에 달한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개발 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도 일감이 생겨 산업이 커지는 만큼, 시행사 대상 PF대출을 보증하는 것은 건설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중소 시행사까지 정책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목동 재건축 가속화로 ‘목동선’ 재추진… 비주택 PF보증 확대로 상업용 부동산 정상화 탄력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2 08:20:06▲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목동 재건축 가속화와 교통 호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정비계획을 확정하면서 재건축이 본격화됐다. 재건축 이후 총 5만 가구가 넘게 입주하지만 기존 지하철 역사 부족으로 교통난이 우려되자 '목동선' 경전철 신설이 재추진되고 있다. ■ 비주택 PF대출 보증 확대: 주택이 아닌 오피스나 물류센터 등 비주택 건설 사업장에도 건설공제조합의 1조 원 한도 PF대출 보증길이 열렸다. 현재 299곳의 비주택 PF사업장 중 132곳이 경·공매에 나온 상황에서 공적 보증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새 정부 금융정책 기조 확정: 권대영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이 서민·자영업 재기지원, 가계부채 관리, 생산적 금융을 3대 정책 키워드로 제시했다. 권 부위원장은 주담대 쏠림 현상을 막고 기업과 스타트업에 자금을 유도하는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정비계획을 확정하면서 재건축이 가시화됐다. 재건축 이후 5만 가구가 넘게 입주하지만 9호선 신목동역과 5호선 오목교역만으로는 교통 접근성이 부족해 ‘목동선 경전철 신설’이 재추진되고 있다. 총연장 10.87㎞, 12개 역사 계획으로 재건축 인구 증가를 반영한 재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책위위원회는 ‘목동선’ 신설뿐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여러 교통수단을 제안할 계획이다. - 핵심 요약: 오피스나 물류센터 등 비주택 건설 사업장에 건설공제조합의 1조 원 한도 PF대출 보증 상품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HUG와 HF를 통한 주택 PF 보증만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비주택 사업장도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비주택 PF사업장 299곳 중 132곳이 경·공매에 나온 상황에서 감정평가액만 4조 7204억 원에 달한다. 건설경기 악화와 PF 시장 침체로 시행사의 폐업이 이어지며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정상화로 이어지기엔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중소 시행사의 한 대표는 “시행사의 PF대출에 공적 보증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한도 1조 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미 투자 심리가 죽어버린 시장부터 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 핵심 요약: 권대영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이 새 정부 금융정책 3대 키워드를 발표했다. 서민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 조정과 새출발기금,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주담대 쏠림을 막는 생산적 금융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자본·금융에서 넘치는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는 쪽으로 물꼬를 트고 싶다”며 국내 금융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말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삼성전자(005930)의 1년간 자사주 매입 10조 원은 1분기 국내 설비투자금과 맞먹고 국내 법인 보유 현금성 자산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이 총 22조 435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이 중 삼성전자가 5조 4616억 원의 자사주 매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새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자사주 의무 소각과 같은 ‘과속 입법’이 자사주 매입·소각 압박을 줘 실제 투자 여력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핵심 요약: 글로벌 대형 사모펀드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최소 100억 달러(약 13조 92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KKR은 200억 달러, EQT파트너스는 125억 달러, 블랙스톤은 100억 달러 규모를 목표로 신규 아시아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코인베스트먼트 펀드와 인수금융까지 합하면 30조원 넘는 자금이 한국 시장에 투입될 수 있다. 또 글로벌 자본들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통과, 배당세 개편, 자사주 의무 소각,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의 정책들이 도입되는 상황을 주시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핵심 요약: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5월 7563억 달러로 9억 달러 줄이며 2009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신 공식 금 보유량을 6월 말 7390만 트로이온스로 8개월 연속 증가시키고 있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임과 동시에 미국의 금융 제재를 대비한 사전적 조치로 해석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동 재건축 지역 투자해도 될까요? 교통 문제는 해결되나요? A. 재건축은 가시화됐으나 교통 인프라 개선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10개가 정비계획을 확정하며 재건축이 본격 궤도에 올랐고 5만 가구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9호선 신목동역과 5호선 오목교역만으로는 교통 접근성이 크게 부족해 목동선 경전철 신설이 재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비주택 PF보증 확대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 기회가 늘어날까요? A. 1조원 보증 한도로 시장 정상화 기대감은 높지만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비주택 PF대출 보증 신설로 오피스나 물류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인 상황입니다. 현재 299곳의 비주택 PF사업장 중 132곳이 경·공매에 나온 절망적 상황에서 공적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 개선이 기대됩니다. Q. 새 정부 금융정책이 부동산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생산적 금융 정책으로 주담대 중심 투자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발표한 3대 정책 축 중 생산적 금융이 핵심으로, 주담대 쏠림을 막고 기업과 스타트업에 자금을 유도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도 지속되어 '6·27 대책' 후속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목동 재건축 투자: 14개 단지 중 10개 확정으로 가시화, 목동선 신설 여부와 교통 인프라 개선 효과 모니터링 필요 ✓ 상업용 부동산 기회: 1조 원 PF보증 한도로 비주택 사업장 정상화 기대, 우량 오피스·물류센터 투자 기회 확대 ✓ 금융정책 변화 대응: 생산적 금융 정책으로 주담대 쏠림 완화, 대출 환경 변화와 부동산 투자 자금 조달 전략 재검토 [키워드 TOP 5] 목동 재건축, 비주택 PF보증, 생산적 금융, 글로벌 PEF 유입, 상업용 부동산 정상화, AI PRISM, AI 프리즘 -
[기자의 눈] 주택 공급 막는 '콘크리트 규제'
부동산 분양 2025.07.21 17:53:15“주택 공급책을 고금리 대출 절벽으로 몰아세우는 게 옳은 방향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는 이 같은 조합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 한도 역시 6억 원으로 묶었다.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비 대출 창구가 막힌 조합원들은 모자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추가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이주가 늦어지면서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금융 당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13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주비 대출이 주택 구매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미 대부분의 은행들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대출 기간에 추가 주택을 매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주비를 빌려주고 있고 만약 이를 어기면 바로 회수 조치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 배치) 정책도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한강뷰 임대’ 등 임대주택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양’을 늘리는 게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4월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의 경쟁률이 70대1에 육박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10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 중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사실상 유일한 공급책인 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처럼 정비사업을 옥죄는 규제로는 더 이상 공급을 늘릴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접근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 올해 부동산신탁사의 자본 건전성을 위해 기존 사업 확대에 제동을 걸면서도 사업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건 제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연성이 빠진 ‘콘크리트식 규제’로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부의 비전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비주택 사업장에도 PF대출 보증길 열렸다
부동산 분양 2025.07.21 17:33:44주택이 아닌 오피스나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길이 열렸다. 주택 사업장과 달리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해 비주택 사업장은 보증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1조 원 한도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만들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을 시행사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에서 규정한 건설사업자 공제조합의 사업 대상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주택 사업장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PF대출 부실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건설공제조합은 개정안에 해당하는 비주택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 상품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도는 1조 원 규모이지만 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시행 초기에는 대출 보증 금액이 크지는 않아 상황이 양호한 비주택 사업장 중 자금 조달이 일시적으로 막힌 곳들 위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시행사 대상 PF대출 보증 시 담보를 무엇으로 잡을 지 정해지지 않았고, 시행사의 자산과 사업이행능력을 평가할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실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업성이 양호한 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PF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 하지만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기관이 부재해 사업장 정상화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31일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 시행사를 대상으로도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음달 임시회기 내 본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건설공제조합 재정건전성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제조합의 자본금은 6조 5700억 원이다. 총 보증한도는 197억 원이고 현재 보증액은 166조 1000억 원으로, 국토부는 건설공제조합의 추가 보증한도가 30조 9000억 원에 달해 이번 보증 확대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불안으로 기존 PF대출의 만기연장 및 신규 PF대출 실행이 어려워 시행사의 자금 상황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시행사와 책임준공·지급보증 등 신용 약정을 맺은 시공사도 연쇄적으로 부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건설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경기 악화와 PF 시장 침체로 시행사들의 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숨통은 트였지만 정상화하기엔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A대표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부동산 PF 정상화를 언급하고 새 제도 시행을 예고하면서 현장에서는 신규 PF 대출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시행사의 PF대출에 공적 보증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한도 1조 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미 투자 심리가 죽어버린 시장부터 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10조 원 규모의 전체 PF사업장 중에서 비주택 사업장을 3분의 1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시행사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공매로 나온 비주택 PF사업장은 299곳 중 132곳이고 감정평가액은 4조 7204억 2100만 원에 달한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개발 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도 일감이 생겨 산업이 커지는 만큼, 시행사 대상 PF대출을 보증하는 것은 건설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중소 시행사까지 정책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당국, 전세사기 피해주택 현황조사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7.20 13:03:19금융 당국이 전국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 현황 파악에 들어간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전세사기 배드뱅크(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 설립을 위한 사전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과 매입 가능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배드뱅크를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약 3만 명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상당수는 이미 금융회사가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로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해야할 수 있다. 하지만 배드뱅크가 채권을 일괄 매입해 민간 금융회사에서 공공기관으로 선순위 채권자가 바뀔 경우 보증금 회수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물폭탄' 쏟아진 가평서 산사태로 주택 무너져 4명 매몰…1명 사망
사회 사회일반 2025.07.20 11:01:5420일 새벽 '물폭탄'이 쏟아진 경기 가평에서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지며 주민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7분께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에서 산사태로 주택 3채가 무너지며 주민 4명이 매몰됐다. 3명은 구조됐으나 70대 여성 A씨는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오전 5시께 가평군 조종면 소재 펜션에서 "함께 투숙하던 친구가 차를 옮긴다고 나갔다가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6시 15분께에는 상면 항사리 대보교에서 40대 남성이 급류에 실종됐다는 신고도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이날 가평군에는 조종면 등 지역에 오전 3시 30분을 전후해 시간당 76㎜가 쏟아졌다. 일 누적 강수량은 오전 9시 30분 기준 197.5㎜를 기록했다. 현재 호우특보는 해제됐다. -
LH, 집중호우 이재민 긴급거처로 임대주택 제공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8 17:48:3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호우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긴급 거처로 임대주택 공가를 제공하겠다고 18일 밝혔다. LH는 호우 피해가 큰 충남 서산시, 당진시 등을 대상으로 현장지원반을 꾸려 즉시 지원 가능한 임대주택 약 700호를 활용한 긴급거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부족한 주택은 전세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 LH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17일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피해 입주민에게도 임대주택을 임시 제공할 예정이다. LH는 당진 지역 이재민 구호를 위해 담요, 속옷 등이 담긴 응급구호키트 108세트를 전달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 필요 지역에 응급구호키트 전달을 이어갈 계획이다. LH는 2019년부터 전국 각지 재해 피해지역 인근 임대주택을 활용해 총630가구의 긴급주거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3월 경북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도 건설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임시거주주택 118가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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