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7일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중국의 조치들이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한중 통상점검 TF’에서 “중국 측이 조속히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중 통상점검 TF는 대중(對中) 통상현안 및 현지 투자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만든 관계부처·전문가·민간 합동 점검회의체다.
우 차관은 “중국의 조치가 그간 간접적, 심리적인 조치에서 실질적, 직접적 조치로 전환, 확산되고 있다”며 “사드 관련 특정 기업에 대해 제재 가능성이 언급되고 불매 운동이 퍼지고 최근 한국 관광에 대한 제한 조치 등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차관은 이어 “사드배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주권적, 자위적인 방어 조치로 당연히 견줘야 할 행동”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업계가 차별적인 조치를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통상 능력을 최대한 가동해서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WTO와 한중FTA 규범에 대해선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응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철강, 비철금속, 전기, 전자정보통신,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여행업 등 분야 업종별 단체와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코트라(KOTRA),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업계 애로요인조사를 토대로 중국 법규 교육 등 정보제공 및 인증·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통상점검 TF를 통해 수시로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중국 내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우태희 차관은 “개별 기업들의 애로를 세밀히 파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연구·개발(R&D) 지원,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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