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법안 봇물] "국민연금 개정안, 거버넌스 개혁 없인 모두 공염불"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

발의된 법안 청문회 도입 등

너무 지엽적 문제에 매달려

독립·전문성 확보로 가야

“국민연금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공염불에 그칠 뿐이죠.”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전광우(사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에 경쟁적으로 발의되는 법안들은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 전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장에 민간 최고 금융전문가를 모셔와도 모자를 판에 인사청문회 도입이 웬 말이냐”며 “삼성물산 합병 논란을 계기로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주목받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600조원에 가까운 국민 노후자산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기금운용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도 지금처럼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비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금융전문가들이 각계의 추천을 받아 모여 상임위원회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전 이사장은 이어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참조할 만하다”며 “국민연금이 세계 3위 연기금으로 성장한 만큼 기금운용체계도 글로벌 연기금처럼 철저히 외풍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