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3.0%인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반까지 낮추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경 여부를 언제쯤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년 1분기가 지나봐야 그걸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부양 수단을 놓고 정부와 한은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통화정책은 통화 당국의 몫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평한 적이 없다”며 “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최선의 방안을 찾아 경기 하방 리스크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어느 하나만으로 풀어갈 수 없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협조도 필요하다”면서 “통화공급 확대를 말씀하시는데 경기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면서 금융 리스크도 같이 커지고 있어서 같이 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는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을 강행한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면세점 선정은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9월부터 논의된 것”이라며 “사후 문제가 확인되면 특허심사에 (면허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 제도를 등록제나 신고제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1988년 면세점을 등록제 비슷하게 운영해 29개까지 늘었다가 폐업을 많이 하면서 4개로 재편됐다”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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