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68% 상반기에 배정... 경제 활력 제고 차원

2017년도 예산배정계획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내년 상반기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전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이듬 해 예산의 68%를 서민생활 안정, 경기회복 뒷받침 등을 이유로 상반기에 배정했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배정계획을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창출·안전시설 확충·민간투자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적기 완공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한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할 계획이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집행은 이와 별도의 자금배정을 거쳐 이뤄진다. /세종=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