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이대 교수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중국과 통상문제 가능성”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24일 인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린 ‘한국 ABS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대응 생물자원 컨퍼런스’의 부대 행사로 열린 ABS 포럼에서는 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인천=김영필기자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24일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중국과 통상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이날 인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린 ‘나고야의정서 대응 생물자원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물다양성 시대에서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체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나고야의정서를 발효시킨 중국은 자국 정부에 생물자원 이용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이를 통해 만든 제품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거나 수출을 금지하는 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늦은 우리 정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생물자원)을 이용해 생긴 이익을 나누는 게 큰 틀이다. 유전자원 이용자는 제공국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이 생기면 상호합의 조건에 따라 이를 공유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입 의존도가 가장 큰 중국은 지난 9월 나고야의정서를 발효시켰다.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나고야의정서 국내 비준을 앞두고 국내 산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한 기술을 바이오업계에 공개하는 ‘생물자원 기술정보교류회’도 열렸다.

/인천=김영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