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57·사진)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신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 위원으로 공식 임명됐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오는 12월 1일부터 4년 임기의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한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인 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다. 특히 상소기구 위원은 WTO 분쟁의 최고 판단자로서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직위에 해당한다.
현재 상소기구 위원 출신국은 미국, EU(벨기에), 인도, 모리셔스, 멕시코의 5개국이다. 이번 임명은 정원 7개 중 한국을 포함해 2개의 공석을 채운 것이다.
정부는 장승화 전 위원에 이어 우리나라 인사가 상소기구 위원직에 연속 진출하는 성과를 달성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후보의 자질과 정부의 지원이 조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과거 WTO 사무국 근무, 통상교섭본부장 및 UN대사 역임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소기구 위원으로서 적격성과 차별화된 자질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 역시 산업부, 외교부, 재외공관의 협업을 통해 지지확보 노력, 주요국 통상장관 접촉 등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사의 WTO 상소기구 위원 진출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공석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했던 상소기구를 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에서도 WTO를 국제규범으로 다자무역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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