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미국 언제든 한국 포기 가능”

한미 혈맹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 경계해야

트럼프 발작은 민주당 우호언론의 인위적인 쇼크

트럼프정부 보호무역보다 공정무역에 방점 둘 것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전문가로 잘 알려진 최중경(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2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시대를 맞아 미국과 안보동맹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10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2011년 지식경제부 장관을 거쳐 이후 3년간 미국 공화당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국제 금융통이다.

이날 최 회장은 ‘하나금융투자 2017년 리서치전망 포럼’ 강연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한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며 “미국이 한국을 언제든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군사적, 경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분담금을 올려줘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의 자위권 확대와 관련해 차기 미국 정부와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발작에 대해선 “민주당에 우호적인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쇼크”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발작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의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의미한다. 최 회장은 “폭스 뉴스, 워싱턴 포스트 등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미국 언론 대부분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며 “미국 언론을 통해서만 미국을 보려고 하다가는 상당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선진국 주가는 트럼프가 1조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르고 있다”며 “당분간 1년 정도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며 “공화당이 상·하원 양원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보호무역보다는 공정무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환율을 통해 무역을 촉진하고 반덤핑관세 및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지 않는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등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폐기보다는 재검토하자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