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오는 21~23일 중 최종 협의체 회의를 열어 지도 반출 허가 여부를 확정한다. 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최종 회의가 정확하게 언제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16~17일께 회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 정보기술(IT) 기업이 우리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협의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글은 지난 6월 우리 정부에 반출 신청을 했다. 법적 심사기한은 애초 8월25일까지였지만 지도 반출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기한을 11월23일로 미뤘다. 현행 민원 관련 법률에서 정부의 심사기한 연기는 단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신청자인 구글과 추가 연기를 합의하지 않는 이상 23일까지는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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