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1만5,000㏊ 연내 추가 해제··“매년 조사해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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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절대농지’로 묶인 땅 1만5,000㏊를 추가로 해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말까지 8만5천㏊의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변경 및 해제한 데 이어 연내 1만5,000㏊를 추가로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은 식량 자급 및 효율적인 국토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1992년 처음 지정된 땅이다. 이후 일부 농지의 경우 도로·철도 건설 등의 개발로 여건이 변했지만, 그린벨트처럼 농업생산·농지개량과 연관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추가로 변경·해제되는 농지는 하천으로 인해 분리됐거나,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분리된 산간지, 처음 지정됐을 때부터 주차장, 주유소 용지 등 비농지인 경우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 및 해제된 곳은 6차 산업화 시설, 농어촌 승마시설,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 등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농식품부는 농지로 지정된 곳 중 규모가 큰 우량농지 등은 철저히 보전하고 자투리 토지 등 농지로 이용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정비를 집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전가치가 낮아진 농업진흥지역은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