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 중도금 대출 여신 심사 강화, 보금자리론 공급 한시 중단 등 ‘특정 대출 조준사격’을 통해 가계부채 옥죄기에 나섰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지 않는 숨어 있는 가계부채가 많아 총량 제어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DTI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비롯해 상환능력 심사가 없는 전세자금 대출 등 DTI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출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도금 대출에 대한 여신 심사를 강화한다고는 했으나 ‘브리지론’ 성격인 중도금 대출이 장기 대출인 잔금 대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DTI는 적용 받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적용되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집단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을 중심으로 허겁지겁 가계부채 총량 제어에 나서고 있지만 DTI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출에 대한 통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나 명확한 진단 없이 ‘눈에 보이는 숫자 줄이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숨어 있는 가계부채로 꼽히는 대표적인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명목상 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가계부채의 성격이 짙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연간 증가분은 지난 2013년 17조1,000억원, 2014년 18조8,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9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9월까지 증가분이 17조원에 달해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5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통상 자영업자 등이 주택이나 상가를 담보로 일으키는 10억원 이하 대출을 말한다. 담보 물건에 따른 LTV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는 하지만 DTI는 적용되지 않고 상환능력 심사도 꼼꼼하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경기 악화에 예민한 업종으로 폭증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실의 뇌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자 중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이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하면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전세난에 폭증하는 전세자금 대출 역시 DTI를 전혀 적용 받지 않는 대출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말 25조5,000억원 수준이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이후 매년 5조∼8조원가량 불어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1·4분기에만 1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이나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집행되기는 하지만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고 차주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도 없다.
정부가 집단대출에 대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있으나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DTI 적용을 받지 않는 것 또한 점검해봐야 할 문제로 꼽힌다.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이 중장기 잔금 대출로 전환될 때 은행은 LTV만 적용할 뿐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은행들이 앞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겠다고는 하지만 DTI가 적용되지 않으면 상환능력 심사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임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과 같이 DTI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출들이 여전히 많고 잔액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들이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에 손대는 식의 거친 대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 사이즈를 균형 있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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