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복지에 멍드는 국가재정]정부 무상복지만 350개...총액조차 파악 힘든 '깜깜이 지출'

<상> 예산 잡아먹는 눈덩이 복지

수당·바우처·지원·공급 등 부처별 제각각 시행

보육료·양육수당 합친 예산 2년새 3조원 폭증

과잉복지 구조조정 급한데 컨트롤타워도 없어

대선과 총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무상복지 경쟁으로 ‘공짜복지’가 폭증하고 있다. 현재 주요 정부 부처가 ‘수당’ ‘바우처’ ‘지원’ ‘공급’ 등 갖가지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수당·서비스 종류만도 350개에 달한다. 정부가 부처별 복지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놓은 가이드북의 분량은 무려 330쪽이다. 그러나 가이드북에도 전체 내용을 담지 못할 정도다. 일반 국민은 고사하고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전체 복지수당·서비스의 10분의1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예산은 한번 편성하면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이다. 관련 예산이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두 개만 합쳐도 10조원이 추가로 들어갔다”며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복지수당·서비스가 정부 예산을 물먹는 하마처럼 잡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 정부에 들어 지난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2013년 4조2,785억원이던 관련 예산이 2015년 10조90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1인당 기준연금액은 2013년 9만6,800원에서 2015년 20만2,600원으로 늘었다.

2013년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육료와 부모에게 나눠주는 가정양육수당도 대폭 증가했다. 우선 2013년 기존 0~2세와 5세 전 계층, 3~4세 소득하위 70%이던 보육료의 대상이 2013년부터 0~5세 전 계층으로 바뀌었다. 가정양육수당은 2012년까지는 0~2세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급됐지만 2013년부터는 0~6세 전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이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합친 예산은 2012년 5조5,000억원에서 2014년 8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교사처우 개선비 등 보육료 이외에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각종 예산 등을 합치면 10조원이 넘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복지수당·서비스 가운데 주요 서비스를 제외하면 정부의 예산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복지수당·서비스 예산이 올해 8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산만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복지수당·서비스의 총액을 집계하는 부처가 없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2015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개통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추산조차도 불가능했다. 현재 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서비스 총괄·조정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조차도 전체 복지수당·서비스 예산의 구체적인 수치는 갖고 있지 않다. 기재부의 복지 분야 법정 지출로 이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복지수당·서비스 주체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까지 넓혀보면 각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는 지난해 기준 무려 5,891개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도 각종 복지수당·서비스가 계속 생겨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 및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만들거나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바꾸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를 신청하는 건수로 한해 수백 건이 생겨나는 정도만 가늠해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수당·서비스의 구조조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해 5,891개 사업 중 1,496개가 유사중복사업에 해당된다며 이를 정비하라고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얼마나 구조조정이 진행됐는지 공식 집계된 실적조차 없다. 사회보장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관련 수당·서비스의 통폐합이 효과를 보려면 지방의회 예산 의결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원래 지난해 말까지 계획서를 모두 제출하라고 했지만 현재는 그 기한을 무기한 연장해준 상태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공짜복지를 줄이려면 과잉 중복된 부분부터 구조조정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를 제대로 조정할 컨트롤타워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장도 “복지는 지속 가능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무상복지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