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까지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36개 분야의 국가 중점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유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빅데이터…한국의 현 주소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6’ 개막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정보·식의약품종합정보·부동산거래관리정보·법령정보 등 주요 공공데이터를 시작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유 부총리는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은 물론 의료·금융·물류 등 각 분야의 대표 기업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앞다퉈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과 기술 수준은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지금부터라도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산업기반을 구축해 세계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빅데이터 4대 전략’을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더해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요구되는 획일적인 사전동의방식을 포괄적 사전동의나 사후거부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 보호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양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도 보강하겠다는 얘기다.
유 부총리는 이어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 허브인 통계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민간과 공유해 민간기업이 창업과 경영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빅데이터 기반 융복합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내놓았다. 유 부총리는 “분야별 우수 모델을 발굴해 빅데이터 기반 신기술을 조기에 확산하고 초기 시장수요도 창출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부터 멘토링, 해외진출까지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관련 인력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2018년부터 시작되는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유 부총리는 덧붙였다.
/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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