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 분야 가운데 하나인 ‘경제활력 회복’ 예산에 65조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청은 내년 경제활력 회복 예산 규모가 65조3,000억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지역경제활성화에 56조6,000억원이 배정됐고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8조1,000억원, 수출 역량 제고에 6,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최근 뒷걸음질치고 있는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바우처’ 등 수출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데 1,778억원을 쓴다. 수출 바우처는 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자사 제품과 진출을 원하는 시장에 적합한 지원기관(코트라 등)을 정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국(25%)과 미국(15%)에 쏠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데도 274억원을 쓴다. 중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소비재 시장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152억원의 지원 예산도 배정했다.
창업선도대학을 34개에서 내년 40개로 확대하는 등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에 2조3,752억원의 예산을 쓴다.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연구개발(R&D)를 지원하고 성장 단계별로 기술 노하우 전수와 금융지원 등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조1,311억원의 예산도 배정했다.
정부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세는 올해(35조1,000억원)보다 12.5% 높인 40조6,000억원으로 짰다고 설명했다. 지역 경쟁력 강화 예산도 15조5,338억원을 쓴다. 고속도와 철도 등 지역간 주요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활력회복에 집중 투자해 경제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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