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때문에 '국가 물류동맥' 끊긴다...한진해운 채권단 '신규지원 불가' 최종결정

오늘 법정관리 신청

보신주의에 年17조 손실·물류대란 불가피"

수송보국(輸送報國)과 ‘해운왕’을 꿈꿨던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 그리고 ‘육해공을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물류기업’을 만들려던 조양호 현 한진 회장의 대를 이은 꿈이 좌초됐다.

그룹 창립 70주년을 갓 넘긴 시점이자 조중훈 창업주가 한진해운을 세우면서 국내 해운산업을 이끈 지 39년 만이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7조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부었던 금융당국이 한진해운에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5,000억원의 지원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해운업이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채권단의 선택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30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의 부족자금 지원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26일 5,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산은에 제출했으나 산은은 부족자금이 최소 1조원에 이른다며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결국 5,000억원이 국내 해운업의 생사를 가른 셈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퇴로가 막힌 한진해운은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자율협약 만료일은 다음달 4일이지만 자산가압류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관리행(行)을 서두르기로 했다.

재계는 한진해운의 파산이 국내 해운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한진해운이 파산할 경우 관련 매출 소멸(9조2,400억원)과 무역업계 피해(7조4,500억원) 등을 합쳐 약 17조1,400억원의 손실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항만 곳곳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억류되고 삼성전자 같은 수출기업들의 화물이 몇 달 동안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등 물류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보신주의가 우리 경제의 물류 대동맥을 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권교체 전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참여했던 관료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책임 추궁을 당하자 ‘면피’를 택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한 전직 고위관계자는 “해운업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책상머리 결정”이라며 “5,000억원 때문에 국내 해운업계를 붕괴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서일범·김보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