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던 세수 추계가 내년에는 들어맞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2012년부터 3년간 계속된 세수펑크(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는 현상)를 우려해 올해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수적으로 잡았다. 하지만 세금이 물밀 듯이 들어오자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본예산보다 9조 8,000억원이나 늘었다.
30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총 국세수입을 241조 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222조 9,000억원)보다 18조 9,000억원(8.4%), 추경 예산안(232조 7,000억원) 보다는 9조(3.9%) 증가한 것이다.
증감률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것은 법인세다. 54조원이 걷혀 올해 추경안(51조 4,000억원)보다 2조 6,000억원(5.1%) 불어날 것으로 봤다. 법인세는 기업의 매출이 아닌 이익에 부과되는데,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축소경영’을 하면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가 하락으로 기업의 이익이 늘고 대기업 비과세 제도의 감면, 정비도 세수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도 65조 3,000억원이 들어와 추경안(63조 3,000억원)보다 2조(3.1%) 증가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가 14조 4,000억원으로 5.9% 늘고 근로소득세도 30조 8,000억원으로 5.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올해만 못할 것으로 전망돼 10조 7,000억원이 걷혀 3.3% 감소할 것으로 봤다.
부가가치세는 61조 5,000억원으로 추경안보다 1조 8,000억원(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민간소비 및 수입액 증가의 여파”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저유가에 따른 유류소비량이 증가하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5조 4,000억원이 걷혀 추경안보다 5,000억원(3.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도 수입액이 늘며 9조원이 들어와 7,000억원(8.4%)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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