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 “한전 이익 고려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검토할 것”

“전기요금 산정 과정 엄밀히 따지겠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서 한국전력의 이익에 따른 누진제 완화 여력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폭염으로 국민은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한전은 엄청난 이익을 올리는데 이를 환원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당정TF(태스크포스)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할 때 누진제에 따른 형평성과 합리성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원가산정기준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는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어, 한전의 매출에서 주택용만 보면 손실이 생긴다”면서 “전기요금 산정요인이나 산정과정을 엄밀하게 들여다 보고 주택요금 개편 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