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주택 과잉공급…택지공급 축소·분양보증 심사강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서는 2분기 이후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조선업 중심의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생산·내수가 조정받고 있다”며 “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 파업으로 현재까지 생산 7만5,000대, 수출 6억6,000만달러의 차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글로벌 경제부진에 따른 수출부진세 지속 등도 하반기 경기 개선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추경이 조속히 확정·집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조선업계, 중소기업,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 등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추경을 하루 속히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