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은의 한 관계자는 “금리 인하와 추경예산안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포인트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추경안이 과거와 같이 SOC 등 성장률을 높이는 정부 직접지출 부문을 중심으로 편성됐을 때를 전제한 것이다. 정부 직접지출이 줄어든 만큼 추경 효과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과거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밝힌 추경예산안의 올해 성장률 제고 효과는 대략 ‘0.1~0.2%포인트 중간’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편성한 11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성장률 제고 효과(0.3%포인트)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이처럼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급감한 것은 이번 추경안이 구조조정 지원(3조8,000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여기에 지방재정 보강(3조7,000억원), 국가채무 상환(1조2,000억원) 예산을 제외하면 2조3,000억원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쓰인다. 이 중 성장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가장 큰 SOC 성격의 자금은 생활밀착형 시설 정비로 쓰이는 4,000억원이 전부다. 지난해의 경우 철도·도로 등 SOC 조기 확충 명목으로만 1조5,000억원이 배정됐었다.
김영란법의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이미 7월 전망 당시 김영란법의 내수 위축 효과를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전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예상보다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10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은은 2014년과 지난해 10월에 해당 연도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2014년의 경우 연초 3.8%였던 전망치를 4월 4.0%로 높였다가 7월과 10월 연속 하향 조정해 3.5%까지 낮췄다. 그해 우리 경제는 3.3%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15년에도 1월부터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 전망치(3.9%)보다 0.4%포인트 낮은 3.4%로 낮춰 잡은 뒤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7%까지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도 우리 경제는 한은 전망치보다 낮은 2.6% 성장했다. /김상훈기자 세종=구경우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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