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충전 기본요금을 반으로 깎고 구매 보조금을 늘려 전기자동차 육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보급을 가로막는 주행거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브리핑에서 “2020년까지 전기차를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R&D 등의 지원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리고 오는 9월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을 50%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감면 제도 도입시 급속 충전기 요금은 1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하된다. 완속 충전 요금은 1만9,000원에서 9,500원으로 내린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2배 확대할 수 있는 리튬이온전지 기술 개발을 이달 말 착수하고 2020년까지 1톤 규모의 전기 트럭도 개발할 계획이다.
온실감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 손질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등 6개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해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로 작년 1월 도입됐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석유화학 등 업종에 배출권 할당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업종에 대한 배출권 재할당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태희 차관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산업계의 온실감스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감축 노력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스마트계량기(AMI) 구축에도 나선다. AMI가 구축되면 전기사용량이 사용자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원격으로 자동 검침도 한다. 정부는 올해 1,900억원을 투입 건물, 빌딩 등 230만호에 AMI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2,000만호에 AMI를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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