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 전기요금 인하 계획없어··한전 적자 크다”

우태희 산업 2차관, “지금은 투자 늘려야 할 때”

이달 20일 ‘자원개발 체계개편’ 공청회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정부가 올 여름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에 대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우태희(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한 조정 계획도 없으며 여름철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차관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 “누진제 개편도 현재 검토하는 바가 없다”며 “다만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좀 더 논의해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늘어났지만 누적 적자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차관은 “현재 한전의 누적 부채가 107조원”이라며 “물론 최근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 지금은 투자를 늘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내년 4조원, 향후 10년 간 약 60조원이 더 투자돼야 한다”며 “지금은 전기료 인하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차관은 끝으로 “상반기 중 정부 차원의 자원개발 공기업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부는 ‘자원개발 추진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전문 컨설팅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산업부는 다음주 중 용역이 마무리된 후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