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중기 정책 3년 분석해보니

신설법인 9만개로 늘어 창업 생태계 혁신 성과

경제 민주화 체감효과 기대 못 미쳐 맞춤 지원 필요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는 창조정책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체감효과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7일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 들어 창업생태계 혁신을 통한 창업여건 개선과 자금·인력지원 강화, 정책전달체계 개편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벤처기업이 3만 개로 증가하고 신설법인수 역시 9만개를 넘어서는 성과 등을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또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균형정책과 관련해 법과 제도 정비, 철저한 집행 등의 원칙 아래 정책이 실시되면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원칙적인 토대는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부당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 확대 등과 관련된 입법이 이뤄졌다. 특히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되며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 대기업에 대해 11건의 고발 요청도 실제로 집행됐다.

하지만 그동안 법과 제도 정비에 집중한 결과 현장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앞으로 정책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최근처럼 경기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면 납품단가 조정 등 거래관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지속적인 균형정책 추진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정책을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정책전달체계 개선과 수요자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ICT 활용 확대, 제조혁신, 서비스 고도화 등에 대한 신규정책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