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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가계부채 부담으로 내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달 중순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내수 중심 성장, 확장적 거시정책과 함께 대내외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담아낼 방침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신흥국 불안, 예기치 못한 테러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며 조선·철강·해운 등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의 구조변화에 대응한 체질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변곡점에 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내년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오는 2030년에는 3,289만명까지 줄어든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생산인구감소로 2030년대에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대 머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원장들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 국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외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수 중심의 성장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원장들은 올해와 같은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같은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보다는 소비나 민간 투자가 구조적으로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국토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노동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금융연구원과 민간 연구원인 현대경제연구원·LG경제연구원·SK경영경제연구소가 참석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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