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은 1일 기술신용평가에 기초한 기술금융의 확대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위험을 줄어줌으로써 은행이 자발적으로 기술금융에 나서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희 중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의 기술금융 확대정책은 투자보다는 기보의 보증서 대출 등 과도한 간접금융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책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은행 창구에서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즉 은행들이 위험을 피하고 기술금융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기존 대출을 기술금융으로 전환하는 등 소위 ‘무늬만 기술금융’인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기술금융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기술금융이라는 위험금융의 속성을 감안하지 않고 은행이 대출위험을 100% 떠안는 구조에서는 은행의 자기보호 본능이 작동할 수 밖에 없다”며 “공적 신용보증기관(기보나 신보)이나 개발은행(산업은행)이 은행의 기술금융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인수해 이를 기초로 채권을 발행해 자본시장에 유통시키는 ‘합성기술금융유동화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방안이 바젤Ⅱ체제 하에서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 경감효과를 인정하는 만큼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개선과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고 단기 위주의 대출을 장기 대출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기술기업의 자금조달구조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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