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

서울과 평양에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은 최근 긴장 상태인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북핵 문제에서도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ㆍ미국과는 대화하고 남쪽은 배제)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북미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제안을 북한이 수용할 경우 남북관계에 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공세적 대북정책 전환 의지=남북 수도에 각각 설치하는 연락사무소는 실무적 의미 이상의 정치적 상징성이 담겨 있다. 4ㆍ9총선 직전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여건 탓에 북한의 대남 강경 발언과 도발에 대해 수세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이번 제안은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면서 북한 문제에서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남북 경제협력 4원칙을 제시하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쌀 지원 등은 지속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대북정책의 주도권은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북핵 문제 진전에 비해 남북관계가 뒤처진다는 일부 우려와 ‘남북관계를 등한시한다’는 북한의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고위 당국자의 안정적인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점도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의 배경 가운데 하나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그간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대화 기구가 있었고 국내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흔들렸다가 다시 재개되고는 했는데 이제는 좀더 안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성사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어=연락사무소는 정식 국교를 맺지 않은 국가 간에 외교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상호 간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남북은 이미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그해 9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적이 있다. 하지만 1994년 북핵 위기가 터지고 이어 1996년 북한 잠수정 침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 대통령은 양측 연락사무소에 남북 지도자와 직접 통하는 사람이 상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차관급 이상의 대표가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 정상 간 수시 대화 채널을 가동,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성사될지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구상을 몇 차례 제시했지만 북측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나 설치하는 연락사무소를 남북 간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했다. 더구나 상호주의를 내건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서 북한이 태도를 바꿔 상호 연락사무소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