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300만 육박] 10代 신용불량 5.95% 늘어

결국 올 것이 왔다. `신용불량자 300만명 시대` 문턱까지 바짝 다가선 이유는 크게 두가지. 경기둔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진 데다 연체에 발목 잡힌 신용카드사들이 앞다퉈 한도축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구제기준을 완화했다. 채무상환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고 협약외 기관의 채무가 20%를 넘더라도 개인워크아웃 적격자로 인정하기로 한 것.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못된다는 게 금융계의 중론이다. 원인치료가 안된다는 것이다.

◇내용은 더 안좋아=신용불량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은 특히 안좋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10대 청소년 층의 신용불량자 증가율은 5.95%에 달하기 때문이다. 변제능력이 거의 없는 청소년층 신용불량자는 고스란히 부실로 이어질 전망이다. 휴대전화가 이들의 신용상실 원인으로 지목된다.

빚이 더 큰 빚을 낳는 악순환의 부작용이 마침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할부금융사와 저축은행 등에서 급전을 빌린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비율도 매월 10%이상 늘고 있다. 할부사 등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사람들이 이용해온 최후의 금융회사. 카드사에서 돈을 빌려 할부사 빚을 갚고 다시 할부사에서 빚을 얻어 카드사에 갚아오던 사람들이 카드사의 여신중단으로 구제받을 길이 막혀 버렸다. 앞으로도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대책=이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3일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을 내놓았다. 개인워크아웃 채무상환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 것. 월상환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고육책이다. 신청절차도 간소화해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적용까지 두달 가량 걸렸던 시간을 한달∼한달반으로 줄였다. 약식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자의 빚 가운데 절반 이상을 가진 채권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원계획을 만들면 다른 금융기관이 수용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그러나 금융권은 반응은 회의적이다. 일시 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구조적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약물치료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연선,조의준기자 [e-mail]>